California State Controller's seal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 소개

미청구 재산이란?

미청구 재산은 일반적으로 법에 정한 기간(대개 3년) 동안 소유자가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청구 재산법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상품권도 대개 미청구 재산에서 제외되며 주정부에 미청구 재산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미청구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및 대여 금고 내용물
  •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배당금
  • 현금화하지 않은 자기앞 수표 및 머니오더
  • 양도성 예금증서
  • 만기가 됐거나 해지된 보험증권
  • 유산
  • 광물이윤 및 로열티 지급금
  • 신용기금 및 에스크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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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미청구 재산을 어떻게 접수하나요?

캘리포니아주 미청구재산법에 따라 법인, 사업체, 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총칭하여 “보유자”) 등은 법에 명시된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특정 계정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거나 계정 소유자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이후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해당 휴면 재산을 매년 보고하고 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가 해당 계정의 존재 사실을 잊거나, 이사한 다음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을 때, 또는 새 주소 추적 배달 기간이 만료되면 연락이 끊깁니다. 소유자는 사망하고 상속자는 해당 재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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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 주정부 회계감사관실로 이관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지 않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배당금, 이자 또는 환급 수표를 즉시 현금화하십시오.
  •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검토하십시오.
  • 계좌를 매년 이용하여 활성화하십시오.
  • 거래 금융기관에 제1, 제2 연락처나 수익자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 자신의 계좌를 늘 의식하십시오.
  • 특정 기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을 주정부로 넘길 수도 있다는 사업체 또는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의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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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연간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내 대여금고의 내용물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은행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대여금고의 내용물은 3년이 경과한 다음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보고됩니다. 내용물이 주정부 회계감사관실로 이관되면 대여금고를 회계감사관실로 보고하는 시한이 지나고 나서 18개월 후에 경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563조 (a)항)

은행 담보권을 뺀 매각 순이익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정으로 입금되며, 유효한 청구가 제출되면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군사 역사와 관련한 재산은 캘리포니아주 군사 박물관에 신탁 보관됩니다. 명백한 상업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최소한 18개월간 보관된 다음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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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개사나 내 자금이 투자된 회사와 연락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 투자계정(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투자계정은 주정부 회계감사관실로 이관되며, 회계감사관실은 유가증권을 주정부로 보고하는 시한일이 지나고 나서 이르면 18개월에서 늦어도 20개월 사이에 해당 유가증권을 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순이익금은 유효한 청구가 제출될 때 비로소 소유자 명의의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563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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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는 왜 미청구 재산법이 있나요?

미청구재산법은 고객 보호를 위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이 있는 사업체는 소유자의 돈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 돈을 사업 수입으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전 세계에서 사업체들이 보고할 수도 있는 미청구 재산의 확인처가 가주 회계감사관실로 단일화되어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용하게 되었고, 주정부는 해당 재산 또는 그 재산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발생하는 순 이익금을 적법한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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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미청구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보유자’(법인, 사업체, 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는 그 재산을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보고하기 전에 법에 따라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소유자의 최종 주소로 통지를 보내 소유자가 보유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계정을 주정부 회계감사관실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관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1990~2007년 사이에 접수된 미청구 재산의 경우,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은 사업체가 보고한 주소가 면허세국(Franchise Tax Board)에 기록된 주소와 다른 소유자들에게만 통지를 보내는 것이 법으로 허용됐었습니다. 그 결과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은 소유자의 약 80%에게 사실상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은 현재 미청구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면허세국을 통해 현주소가 확인되는 모든 소유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은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직전에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2008년부터 통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통지는 재산이 이관되기 전에 발송되므로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재산을 바로 회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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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청구 재산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자에게 연락합니까?

아닙니다. 미청구 재산을 보고하는 사업체는 소유자의 이름만 보고합니다. 저희는 소유자가 사망했는지 또한 적법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귀하를 상속자로 지명했을 수도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자는 해당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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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미청구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소유자나 상속자는 가주 회계감사관실 웹사이트에서 미청구 재산을 직접 검색하여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자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면 소유권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목록의 재산이 반드시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여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여러분의 미청구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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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정부에서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은 어디서 검색하나요? 

전국 미청구 재산 관리자 협회(NAUPA)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미청구 재산이 다른 주에 보관돼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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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계정이 있던 사업체에서 계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계정에서 비롯한 모든 명세서나 원본 서류를 찾아 해당 사업체나 금융기관에 제시해 조사하게 하십시오. 해당 기관이 계정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의:
미청구 재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계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사이트를 나중에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보유 당시의 이름 및/또는 주소로 검색해도 됩니다.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나의 미청구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지 지금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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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로 이관된 내 재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 양식과 함께 반드시 소유권 증명을 제출해야 주정부 회계감사관실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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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있나요?

회계감사관실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없습니다.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은 미청구 재산 청구를 무료로 처리합니다.소유자나 상속자는 미청구 재산을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없이 회계감사관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대리 청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사자(때로는 자산 소재 확인자 또는 상속자 발견자라고도 함)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보다 1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면 위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582조) 카운티 유언검인 유산 청구의 경우 수수료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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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이 미청구 재산을 보관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청구 재산법은 2003년 8월에 개정되어 이자 지급이 폐지됐습니다. 미청구 재산법과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540조 (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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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가증권이 회계감사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나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이나 주식 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소유자 또는 상속자는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이 해당 주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안 발행사가 권리를 행사(배당금, 합병, 주식 분할 등)하여 발생한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캘리포니아주미청구 재산법에 따라 매각됐다면 소유자는 매각 순이익금 및 해당 유가증권이 매각되기 전에 발생한 배당금, 이자 또는 기타 이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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